법령 청원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23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12, 2023. 9. 19.
  청원법 제6조 위헌확인 등
   청원법제6조위헌확인등
   청원법 헌법재판소법
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34, 2023. 8. 22.
  청원법 제6조 위헌확인
   청원법제6조위헌확인
   청원법 헌법재판소법

2021년

3. 대법원 2021. 11. 11. 선고 2018다28863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22상,22]
   손해배상
  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민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청원법 헌법

2018년
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0. 17. 선고 2017나6330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청원법 헌법

2009년
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21, 2009. 12. 29.
  공권력행사 위헌확인
   공권력행사위헌확인
   대한민국헌법 청원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

1979년

6. 대법원 1979. 8. 21. 선고 79도1081 판결
  [청원법위반][공1979.10.15.(618),12175]
   청원법위반
   직업재활법시행령 청원법